남인순 "尹대통령 말한 건 중선거구제…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선거구당 2~4명의 대표 선출을 언급했다"며 "충분히 검토하고 한 얘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제도는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라는 취지로 읽힌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4인을 뽑는 건 중선거구, 4~9인을 뽑는 건 대선거구제"라며 "중·대선거구제는 2~5인까지 해서 섞여 있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다른데 윤 대통령은 2, 3, 4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선거구제는 일본도 하다고 그만뒀고 우리나라도 도입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다. 오히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다양한 군소정당이 들어오기엔 아주 애매한 숫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제가 거대 양당의 담합구조를 고착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표자를) 5인 정도 뽑으면 소수정당이라든지 다양한 정당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대선거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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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농복합선거구를 언급하며 "수도권은 생활 형태와 생활 구역으로 나눠 선거구를 결정하고, 농촌의 경우 인구 소멸 문제가 있으니 소선거구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여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한) 2, 3, 4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선거제를 뜻하는지) 진의 파악이 돼봐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