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정치 타파][긴급 Q] 다당제 첫 단추는 '선거구제 개편'...정개특위 실현할까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남인순 대책본부장과 위원들이 지난해 12월 이태원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거대 양당 구도를 고착화하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시에 띄운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아주경제는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를 대상으로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與野, 소선거구제 폐해 동의···개혁 방향에는 이견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선거구제 폐해엔 동의하면서도 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던진 화두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이다. 다만 농촌 지역은 인구 분포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어려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우선 도입해보자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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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선거구제 폐해 극복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지금 제 지역구만 해도 4개 지역구가 하나라서 이를 8개 이상으로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청장 또는 자치단체장 1명과 국회의원 3~4명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해서 실시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실효성을 위해서는 한 선거구에서 최소 4명 이상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은 중선거구제"라며 "중대선거구제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한 지역구에서 최소 4명 이상은 선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 정당이 나눠 먹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2명, 3명 뽑아서는 소선거구제보다 못한 선거구제가 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발언은 제대로 학습이 안 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 역시 "2명에서 4명은 소선거구제에서 제기되는 거대 양당 독식 문제 등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숫자"라며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명수로 보면 중선거구제라서 정확하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소선거구제 문제점, 특히 승자독식 제도와 사표가 발생하는 부분을 중대선거구제 통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성 낮아···국민 관심이 변수

이러한 가운데 정당별·지역별 복잡한 셈법으로 인해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가능성 역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여야 간 합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대표성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농촌 지역구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도입될지 안 될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반면 선거제를 둘러싼 국민 관심이 높아진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남 의원은 "정치 개혁은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므로 정치권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