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 자릿수 상향…이번주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1월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번주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소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에서 신년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보다 투자세액 공제율은 높이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냐"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여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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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기재부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와 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계묘년 새해 첫 반도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이 산적한 터미널 내부를 살피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반도체 수출 화물을 실은 국적 비행기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환송했다. 정부는 수출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