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계묘년,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민심 위한 정치 바라나요? 선거제도 개편 서두릅시다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내 조영래홀에서 열린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 정치권에서는 상대를 찌르고 넘어뜨리는 ‘터프 가이’만이 당의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쟁을 유발하는 승자 독식형 정치 구조를 끝내야 합니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누구의 표는 살아 있고, 왜 누군가의 표는 죽어야만 할까요.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정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지난해 11월 25일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주제로 개최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다. 이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46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날엔 양당제를 공고히 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18일에도 전남 광주에서 같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거대 양당 텃밭인 두 도시에서 양당 정치와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일치된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강민국·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의원 46명이 지난 9월부터 전국을 돌며 이 토론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말만 민생이라 하지 경제적 격차, 기후위기, 저출산, 지방소멸, 사회적 안전 등은 모두 후순위다. 이런 정치는 미래가 없다”며 “생산적인 경쟁을 하도록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정치개혁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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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치권에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행 선거제도(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표의 등가성, 대표성,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 체제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23년은 큰 선거가 없어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최적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정치개혁 요구는 현행 선거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서 비롯된다. 2020년 5월 참여연대가 분석한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라는 이슈리포트가 이를 반영한다. 참여연대는 투표를 했으나 선거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진 유권자 표(사표) 현황과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배분(비례성)을 분석한 결과 21대 총선에 참여한 유권자(2874만1408표) 가운데 10명 중 4명(43.7%, 1256만7432표)이 행사한 표는 ‘사표’가 됐다.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1명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 때문에 2·3위 득표자를 지지한 유권자 표심이 국회를 통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유권자 뜻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한 채 지역주의 심화만 부르는 이런 선거제도는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의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저출생, 지방소멸, 사회경제적 불평등, 젠더 갈등 등 유권자 삶과 직결된 전환의 의제들이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거대 양당의 정치 공방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24년 4월 10일 치르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다.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개혁의 화두를 실행에 옮기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생각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소위 '개딸' '태극기 부대' 등과 같은 극단적 지지층에 휘둘리면서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영역이 실종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는 "다당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결국 선거의 비례성을 확대해서 유권자 뜻을 국회에 골고루 반영하자는 취지"라며 "다양한 당이 생길수록 연대와 합의의 정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당제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는 결국 선거제도 개편이다. 최근에는 그 대안 중 하나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발생 가능성이 크다. 사표가 많을수록 각 당의 득표율과 실제 의석 점유율이 괴리되는 단점이 생긴다. 단적인 사례가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의 의석 배분이다.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전국 평균 1.71%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실제 지역구 의석은 1석에 불과했다. 만약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한다면 최소 4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법이 정한 개정시한인 내년 4월 10일까지 복수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1월 중순께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거제도 개혁 원칙을 담은 합의문도 작성해 공개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등에 떠밀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북이걸음이다. 정개특위 내에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는 이제 법안 1동(법안 내용을 한 차례 쭉 읽어보는 것)을 마쳤을 뿐이다.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내년 1~2월 소위를 열어 우선 접점이 좁혀진 부분부터 처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