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서울 침투] "軍, 비례성·충분성 원칙하에 단호히 대응"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무인기가 전날 서울과 경기도 상공에 침투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이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자위권 차원에서 비례성·충분성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주력 대북 감시자산인 유인정찰기 '백두'와 '금강',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 '헤론' 등은 전날 군사분계선(MDL)까지 작전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인 정찰기 RQ-101 '송골매' 2대는 MDL 이북을 넘어 북한 군사시설 등을 정찰했다.
 
군이 군용기를 MDL 이북에 투입한 것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에 직접 침투 작전을 펼친 전례도 찾기 어렵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 군 무인기가 MDL 이북을 넘어 정찰 등 작전을 펼쳤지만 북한은 지상과 공중에서 아무런 대응을 못했다”라며 “북한 도발에 대해 비례성·충분성 원칙에 따라 군이 차분히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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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북한이 3미터가 채 안되는 무인기를 떼 지어 보내 수도권 상공을 휘저은 이유는 우리 군 대응체계에 혼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외에도 북한 무인기 침범에 공중 전력을 투입하고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해 대응했다. F-15K와 KF-16 등 전투기는 물론 KA-1 경공격기, 아파치·코브라 등 공격헬기까지 군용기 약 20대도 동원했다.
 
북한 무인기들은 우리 영공에 침범한 뒤 민가와 도심지 상공을 상당시간 비행했다. 군은 관련 피해를 우려해 무인기들이 민간인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사격을 가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이날 관련 대응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현장 평가에 나선다.
 
북한 무인기 MDL 침범은 2017년 6월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북한 무인기는 2014년 경기 파주, 강원 삼척, 백령도 등에서 북한 무인기 잔해가 발견됐다. 2015년 8월에는 경기 화천 MDL 남쪽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여러 차례 침범했다. 2016년 1월에도 경기도 문산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가 MDL을 넘어왔다가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자 북으로 돌아갔다.
 
가장 최근인 2017년 6월 강원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조사 결과 해당 무인기는 전체 비행시간 5시간 30여분, 비행거리 490여㎞로 파악됐다. 성주 촬영 이후 북상하다 엔진 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