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새해 전기·가스 요금 얼마나 더 낼까

2022-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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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중으로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 발표할 듯

전기료 ㎾h당 51.6원, 가스료 MJ당 최소 8.4원 인상 전망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에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한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가스공사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이 올해보다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최종 조율 중이다. 애초 지난 21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계 부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관계 부처 협의는 조만간 마무리돼 이번 주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결정짓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이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올해보다 2∼3배 오를 듯
정부가 한전과 가스공사 재정난에 공감하는 등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제출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h(킬로와트시)당 51.6원이다. 올해 전기요금 총 인상액(㎾h당 19.3원) 대비 약 2.7배다. 올해 전기요금은 올 4·7·10월에 ㎾h당 전력량 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 올라 모두 19.3원 인상됐다.

㎾h당 51.6원 인상은 연간 단위로, 한꺼번에 인상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실제 소비자 요금 인상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단순 계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업부 안대로 기준연료비가 ㎾h당 50원 인상되면 4인 가구(월평균 전기사용량 307㎾h) 월 전기료 부담은 약 1만5350원 늘어난다. 

변수도 있다. 최근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전력수요가 역대급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2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최대 전력수요는 9만450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계 최대 전력수요(9만708㎿)보다 약 4.2%(3801㎿) 많은 수치다. 예상치 못한 전력 수요 증가로 한전 적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더 오를지 주목된다.

다만 물가 안정이라는 부담도 있어 정부는 인상에 신중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물가 당국인 기재부는 내년 소비자물가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3.0%)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서 올해(5.1%)보다는 상승 폭이 축소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2.0%)를 웃돌 것이란 관측이다.

가스요금 역시 올해 인상분 대비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가스요금을 MJ당 최소 8.4원(4개 분기에 걸쳐 2.1원씩 인상) 올리거나 최대 10.4원(4개 분기에 걸쳐 2.6원씩 인상) 올리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했다. 이 안이 현실화하고, 가구당 월평균 2000MJ 쓴다고 가정하면 월 가스요금 부담액은 2만원 넘게 오른다.

한전과 가스공사 측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부터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달에 전기·가스요금으로 3만5000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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