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연내 국회 통과 간곡히 호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도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하는 등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지만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이런 내용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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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