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특위, 트럼프 1월 6일 반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 권고

12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특위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1월 6일 폭동을 조사한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 특위는 19일(현지시간)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미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요청했다. 특위가 제시한 4개 혐의는 △폭동 방조 등 내란 선동 △의사집행 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허위진술 공모 등이다.

 
7명의 민주당 의원과 2명의 공화당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고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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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차원에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권고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특위는 지난 18개월간 1000건 이상의 증인 인터뷰, 수십만 건에 달하는 문서를 수집한 후 결정을 내렸다.
 
특위는 이날 공개한 최종 보고서 요약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1월 6일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 보고서는 21일 공개된다.
 
이번 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특위와 별도로 법무부가 1월 6일 폭동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부 기밀 문서 불법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담이 가중된 셈이다. 특히 법무부가 기소 및 형사 처벌을 단행할 경우 2024년 대통령 선거를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 1월 6일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짓는 날이었다.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인근에서 지지자들에게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결과 확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수천명에 달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이크 펜스를 교수형에 처하라”라고 외치는 등 의사당에 불법 난입해 의사 진행을 막았다. 폭동으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고 140명 이상의 경찰이 다쳤다.
 
민주당 소속 베니 톰슨 특위 위원장은 폭도들을 의사당으로 소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톰슨 위원장은 “믿음이 깨지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깨진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그 믿음을 깨뜨렸다”고 말했다.
 
특위는 관련 조사를 거부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4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에 대한 하원 윤리위원회 회부도 요구했다.
 
특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리즈 체니 의원은 “위원회 조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무실 식당에 앉아서 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동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 권고와 관련해 즉각 반발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극도로 당파적인 위원회가 만든 가짜 혐의"라며 "이는 이미 탄핵의 형태로 다뤄지고 판결났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은 의회 난입 사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상원이 이를 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