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반도체·미래車 등 기술인력 부족…외국인 전문 인력 활용해야"

[자료=전국경제인엽합회]

한국의 노동 시장 대외개방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해외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주요국의 외국 전문 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12대 주력 산업, 5대 유망 신산업 등 만성적 산업기술 인력 부족 현상 타개를 위해 해외 인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12개 주력 산업은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헬스, 섬유, 자동차, 전자, 조선, 화학, 소프트웨어(SW), IT비즈니스 등이다. 5대 유망 신산업은 사물인터넷(IoT) 가전,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항공·드론 분야다. 

한국은 12대 주력산업, 5대 유망 신산업 등 산업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시장 대외개방성은 OECD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은 2.4%로 OECD 37개국 중 34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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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 전문 인력 활용도는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 인력 비중은 22.8%인 반면 한국은 5.3%에 그쳤다. 전경련은 한국이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단순 기능 인력 중심 외국 인력 정책을 지속한 반면 일본은 2013년부터 일본 재흥 전략, 일명 아베노믹스 하에 외국 인재 유치 정책을 강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자료=전국경제인엽합회]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은 해외 고급 인재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해외 인재 유입 여건을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한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올해까지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대면 인터뷰가 면제된다. 

중국은 고급 외국인 전문가 유치 계획을 통해 전략 핵심 분야 글로벌 인재, 청년 과학자 등 외국인 인재 유치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 일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한 해외 인재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의 체류 기간을 단축하고 고급인재 인정 요건 등을 완화했다.

유럽연합(EU)은 2016년 외국 고급 인력 및 전문 인력 활용 목적으로 도입한 '블루 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했다. 대만은 지난해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 소득이 3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등 신기술 발전이 더해지면서 인적 자원 혁신이 중요해졌고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고급 인력에 대한 명확한 목표화와 수준별 비자 우대 등 국내 체류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엽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