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韓경제 복합위기...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듯"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관련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금융·외환시장 및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IB 등의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이면에는 정부·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돼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도 내년의 대내외 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회복세 둔화 등으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데 공감 했다. 

올 2분기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수출과 미국과 유럽의 긴축 기조, 중국경제 상황, 반도체 재고조정 사이클 등이 내년 한국 경제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상화 과정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물가·금리 상승, 자산 가격 조정 등이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물가·금리 상승, 자산 가격 조정 등이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대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 중후반대로 낮춰 잡는 것과 일치한다. 다만 이들은 대외여건 악화가 심해질 경우 경제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선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중국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침체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평가했다. 이어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크고 주요국 통화 긴축 향방 및 중국 봉쇄 조치 완화 시점 등에 따라 하반기 회복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경기둔화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단기자금시장 안정, 부동산 가격 하락과 연관된 부동산 PF 문제 사전 관리,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 등 금융 안정이 중요하다"며 "경기가 둔화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을 추진하고 경기둔화 국면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하방 리스크에 대해 미시적인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조언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 중하순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내년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한국 성장률을 2.5%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