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60년 전 '최빈국'이었던 韓...유례없는 경제성장 이뤄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년 전만 해도 '밑 빠진 독'으로 평가받았던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재경회·예우회·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경제는 '밑 빠진 독'으로 국제사회의 회의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일곱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달성해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우리 경제는 또다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경제·통상이슈의 대두, 저출산·고령화·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도전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 과세 체계 정비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DI는 이날 '지난 60년간 성과와 향후 한국경제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과 경제 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우선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이뤄낸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일반국민은 73.8%, 경제전문가는 94.3%가 '긍정적', 일반국민 중 8.7%, 경제전문가 중에는 1.2%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정부의 교육 확대 정책과 국민 교육열'(일반국민 44.1%, 경제전문가 68.4%)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국민은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 육성'(41.6%), '수출진흥 정책'(33.9%) 순이었다. 경제전문가는 '수출진흥 정책'이 47.9%였으며,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 육성'이 37.3%를 차지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는 시각(일반국민 96%, 경제전문가 97%)이 압도적이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전직 장관·원장들은 그간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소회를 나눴다. 또한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구조개혁 필요성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