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팔·오른팔 잇따라 구속…'몸통' 겨누는 이재명 수사

2022-11-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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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실 정진상, 유동규에 뇌물 1억4000만원 받은 혐의 조사

대장동 의혹 대선자금으로…李대표 영향력 행사 중점 규명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더욱 좁히고 있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이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 귀결되면서 검찰도 정 실장 구속 기한 동안 해당 민간 사업에 대한 이 대표 관여 정도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 정진상 구속 후 첫 조사···이재명과 연관성 확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전날 새벽 구속 후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첫 조사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해당 혐의와 이 대표 연관성 등을 중점으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실장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뇌물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직무상 비밀을 남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을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에 시공권을 제공해 210억원에 달하는 개발 수익을 얻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민간 업자들에게서 개발 이익 일부인 428억원을 공동으로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등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전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최측근 잇따라 구속···직접 수사에 속도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신병을 모두 확보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사 경과에 따라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등도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법원이 이 대표 최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잇달아 발부하면서 검찰이 영장 등에서 적시한 내용을 법원에 어느 정도 소명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등에서 각종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고 해당 자금이 이 대표 선거 자금 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측근인 정 실장이 이 대표 보고서나 결재 문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올린 만큼 이 대표 역시 주요 의사 결정과 세부 정보 등을 공유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자금과 개발 정보 유출 등 행위와 이 대표 대선 자금 의혹 간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실제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 이름을 159회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장 20일인 정 실장 구속 기한 동안 그를 상대로 민간 업자 유착 의혹에서 이 대표가 관여한 정도와 영향력을 행사한 범위, 그로 인한 이 대표 이득 등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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