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태원 참사] 불법 증축 논란 해밀톤호텔, '비리 온상' 세정협의회 회원이었다

윤혜원 기자 2022-11-15 18:21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민관 로비 의혹으로 작년 말 해산

김두관 민주당 의원 "작년까지 회원 유지... 탈세 혐의 등 따져봐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9일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에 인접한 서울 용산구 해맬톤호텔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압수수색을 마친 특수본 차량이 호텔 주차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불법 증축 논란이 일고 있는 해밀톤호텔(법인명 해밀턴관광㈜)이 지난해 말 민관 로비 의혹으로 해산한 ‘세정협의회’ 회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지난해 8월 26일 기준 용산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 자격을 유지 중이었다.

해밀톤호텔이 세정협의회 회원으로 임명된 날짜는 2019년 6월 18일이다. 국세청 자료에 명시된 날짜까지 해밀톤호텔이 세정협의회 회원으로 기재된 기간은 약 2년 2개월이다.

1971년 설립된 세정협의회는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가 민간 소통창구로 운영해온 기구다. 국세청은 전국에 7개 지방국세청을, 지방청 산하에 130개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이 일선 세무서들이 관할 내 기업과 세정협의회를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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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정협의회는 세무서와 기업 사이에 전관예우와 청탁, 세무조사 봐주기 등이 만연한 ‘로비 창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일례로 종로세무서는 지난해 상반기 세정협의회 가입 기업은 1곳당 월 50만~200만원씩 고문료 형태로 전직 종로세무서장에게 지급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가입 기업은 19곳이다.

세정협의회 소속 A기업은 2014년 잠실세무서가 수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듬해 6월 잠실세무서장 B씨가 퇴임했고 이후 2018년 A기업은 그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전관예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기재부 장관상을 받으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납세담보 면제, 무역보험 우대, 대출금리 등 금융 우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입찰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우대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 같은 세정협의회 국세청 관련 비리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을 필두로 제기됐다. 결국 논란 끝에 세정협의회는 지난해 11월 30일 창립 50년 만에 전면 해산했다.

앞서 해밀톤호텔은 본관 북측에 있는 주점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은 해밀톤호텔 본관 서측에 설치된 철제 가벽이 골목길을 좁게 만들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그간 용산구청은 해밀톤호텔에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해밀톤호텔은 2014년 이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금만 꾸준히 납부하며 철거를 차일피일 미뤘다.

김 의원은 “해밀톤호텔이 비리창구 논란으로 해체까지 이어진 세정협의회 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밀톤호텔이 세정협의회를 통해 국세청과 결탁해 평소 탈세 혐의가 없었는지 수사당국에서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