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지소미아 정상화...한·일 초계기 갈등으로 마련된 '레이더 운영 지침'도 철회되나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사실상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는 평가다.
 
당초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2018년 12월 일본과 '초계기-레이더 갈등' 후 국방부가 이듬해 1월 마련한 새 ‘레이더 운영 지침’ 철회를 무엇보다 우선시했다. 지소미아 정상화를 단초로 ‘레이더 운영 지침’ 철회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일 초계기-레이더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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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한 관계자는 14일 아주경제에 “그간 지소미아가 파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그간 한국 국방부의 레이더 운영 지침 철회를 늘 먼저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본을 찾은 우리 대표단에 “새 정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레이더 운영 지침’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레이더 운영 지침 철회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함정의 일본 초계기를 향한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는 없었다는 게 우리 입장이지만, 양국 관계 개선과 국방 협력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은 전술핵 투발수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남한을 겨냥해 핵무기를 선제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는 공세적 핵무력정책까지 채택했다. 지난 5월 말에는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시기 결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윤석열 정부 들어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안보협력 강화를 추진해온 이유다.
 
군 관계자는 “레이더 운영 지침은 일본의 위협 비행 재발을 막기 위한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면서도 “일본과의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