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中企에 50조 공급…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사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사 이상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 또 벤처투자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5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혁신을 도모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 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중소기업 혁신 및 경영안정을 위한 50조원 유동성 공급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및 세제지원 신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명으로 확대 △스마트팜 창업 청년농 3000명 육성 △스마트농업 유니콘 기업 5개 육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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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내년부터 5년간 2조원을 투자해 미래 혁신성장을 이끌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1000개사 이상 발굴‧육성한다.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적 우위, 글로벌 선점 가능성, 스타트업 진출 필요성 등을 검토해 주요 초격차 분야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와 민간‧부처 추천,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민‧관 공동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 등 핵심수단을 집중 투입한다. 분야별 연구소와 대학 등을 스타트업과 연결해 R&D, 실증 등의 지원으로 기술 완성도를 제고한다. 또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화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5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대응을 위해 12조원을,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 7조4000억원을, 미래성장 지원을 위해 30조7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특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애로사항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한다. 창업초기 기업을 위해 우대보증금리대출을 지원하고 추후 변동금리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특례 대출을 공급한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피해기업에 운전자금 특례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에도 특례대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중기부는 민간 모펀드를 수익성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정부 모펀드는 청년‧여성‧초기 등 시장 과속 투자 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모펀드를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2년 연장을 추진한다. 해당 제도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영세 기업에 대한 보완장치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충격 등으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계의 구인난을 감안해 내년 외국인 근로자는 11만명으로 확대한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비전문외국인력(E-9) 체류인원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특히 저숙련 직종에서 부족 인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저숙련 외국인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E-9 도입 인원을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역대 최고 규모인 11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는 통상 12월 말에 결정했으나, 올해는 이를 2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즉시 입국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오는 11월 중 기업들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접수를 받아 올해 안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신속입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장 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3000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인프라(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한다. 시설‧운영자금 최대 30억원, 대상농지구입‧영농정착 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AI온실관리 등 스마트농업 8대 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해 스마트농업 유니콘을 5개 육성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