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도쿄회동] 北 도발 속 '삼국 공조' 관전 포인트 셋 ①북핵 ②확장억제 ③강제징용

2022-10-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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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차관 "북한 도발 등 동북아 정세 엄중해"

양자회담 우선 진행...26일 한·미·일 차관협의회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를 통해 출국하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외교차관이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26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한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3국이 정례적으로 돌아가며 개최해 온 협의체로, 지난 6월 서울 회동 이후 4개월여 만이다. 협의회에는 조 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다. 

①북핵 대응...3국 안보 강화 모색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3국 차관은 이번 협의에서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위협 현실화 등에 대응해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3국 차관은 이미 지난 4일 통화에서도 이달 중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북핵문제 대응 등에 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조 차관은 이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차관협의회 의제에 대해 "북한의 일련의 도발과 중국 공산당 대회 종료에 따른 동북아 정세가 엄중하다"며 "이러한 지역 정세는 물론 글로벌 도전에 따른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②한·미 회담 진행...확장억제 논의 

26일 협의회에 앞서 조 차관은 이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 북한·북핵 문제 및 확장억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차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거듭하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 했다. 

특히 조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내용을 소개하며 "(대통령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셔면 부장관에게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③강제징용 배상 문제...박진 "합리적 해결 방안 소통 중"

강제징용배상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조 차관은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내 민관협의회를 주재해온 바 있다. 지난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참석 차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일간 지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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