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前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노 전 실장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향후 해당 사건 수사는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 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탈북 어민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나포됐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표명한 자필 보호신청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보고서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 결과 나포되고 이틀 뒤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이들의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하고 국정원에 "합동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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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후 국정원 지휘부가 합동조사보고서에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했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했다고 봤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16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노 전 실장의 요청으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당 의혹 수사도 조만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의사결정 윗선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