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대란 막아라"...정부, '소부장 공급망 안정 품목' 별도 관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원소재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별도 선정하고 관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위원회에는 산업·과학기술정보통신·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 등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위기에 민관이 합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핵심 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등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지난 2019년 30.9%였지만, 지난해에는 24.9%로 6%포인트 감소했다.

이어 "다만 최근 미중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 당시 문제가 됐던 고난도 기술 적용 품목에 대한 R&D 중심 지원체계는 작년 하반기 문제가 된 요소와 같은 범용품 또는 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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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특히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주력산업 중심에서 대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6대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기계 금속·전기전자·기초화학),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하고,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산업 R&D 투자를 적극확대하고, 사업화와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 범위를 넓혀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력사업 지원 분야와 유형을 확대하고, 협회 등을 통한 발굴방식에서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한다. 추 부총리는 "행정절차 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