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전면적인 경쟁자"…강경 노선 전망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을 전면적인 경쟁자로 보고 정치·경제 전 분야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오는 20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앞서 17일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전략은 EU의 기본 전략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FT는 짚었다. 
 

FT가 입수한 EU 보고서에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위협 방어 강화, 공급망 다양화, 인도 태평양 강국과의 관계 심화 등이 담겨 있다. 해당 보고서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으로, 정치·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거리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기존 군사력 외에 공작이나 정보전 등 다양한 정치적 수단을 활용한 전쟁 방식을 일컫는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이 EU, 미국 및 기타 동맹국에 더욱 강력한 글로벌 경쟁자가 됐다”고 봤다. 또한 “현재 및 미래의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EU의 정치적 선택 및 입장 간 격차를 넓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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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EU 고위 관리는 “(해당 보고서는) 중국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EU와 중국의 관계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전면적인 경쟁의 논리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EU가 지난 2019년 중국을 ‘체계적 경쟁자’로 규정한 후 EU-중국 관계는 악화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지원,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 고조, 홍콩·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 등 EU와 중국은 주요 사안을 두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또 다른 EU 고위 관리는 “지금이 우리의 정책이 올바른지를 확인해야 할 때”라며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심각한 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을 공식화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다른 나라의 외세 간섭과 보호주의 등을 비난한 바 있다.
 
EU의 해당 보고서는 중국을 ‘파트너-경쟁자-체계적 경쟁자’로 본 EU의 기존 전략이 폐기되고 새로운 전략이 채택될 것임을 시사한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새로운 분석을 통해 중국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EU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다”며 “우리 경제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매우 상호 보완적이다. 우리의 협력은 경쟁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FT에 밝혔다. 이어 “EU 측이 중국-EU 협력을 객관적으로 보고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5페이지 분량의 해당 보고서에는 기후 변화, 환경 및 건강을 포함한 중국과의 잠재적 협력 분야에 대한 내용은 단 한 단락만 포함됐다고 FT는 짚었다. 

이번 EU의 논의는 미국과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미국은 최근 새 국가안보전략(NSS)를 통해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이자 지정학적 도전자’로 규정했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우리는 시진핑의 지도 아래 최근 몇 년 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자국 내에서는 더 탄압적이고, 해외에서는 더 공격적이며, 많은 경우 우리의 이익뿐 아니라 가치에도 도전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안 갈등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평화적인 방법이 효과가 없으면 강압적인 수단을 쓸 것이고, 그것마저 효과가 없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추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