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감사원, '서해피살 은폐·왜곡' 수사의뢰…여·야간 대립 첨예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해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두고 여·야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지난 57일 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여기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포함됐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위기관리 매뉴얼’ 은폐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관련 내용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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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여야는 확연히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원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에 대한 감사가 전임 정부와 야권 인사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메시지 노출 건을 재차 화두로 올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의혹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정기획수석과 사무총장이 감사도 마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정상적인 소통이라 볼 수 없다"며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수처가 검찰에 일부 사건을 이첩할 때) 검찰 출신 전직 총장이 임기도 마치지 않고 대통령을 하는 마당에, 그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넘겼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견을 전면으로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자 소통과 관련해 "직권남용이 되려면 이 수석이 '해명자료를 내라'고 하고 유 사무총장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며 단순 노출된 문자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니 공수처에 감사원장 등을 고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 하니 성역을 건드렸다는 취지로 또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그런데 공수처 차장은 '감사에 대비해 기다리라'고 했나“고 몰아붙였다.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공직자 직무와 무관하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