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합] '전현희 찍어내기'에 검수완박·검수원복까지...싸움판 변질된 여의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거취를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에 대해 업무 능력과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전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카드로 정부가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생을 챙겨야 하는 임무를 가진 여의도가 정쟁만 일삼는 싸움판이 된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전 위원장과 동향이고 친한 사이"라며 "제가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정무위원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권익위원장은 정부가 바뀌고 그만둘 것처럼 말하고 고별인사도 했는데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나 궁금하다"며 전 위원장에게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권익위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 등을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권익위가 아니고 입맛에 맞는 권익위였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최소한의 유감과 사과 표시라도 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전현희 찍어내기 감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긴밀한 관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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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 자체가 7월 6월부터 해서 쭉 7주간 이뤄졌는데 이례적이고 인디언 기후제식 감사 아닌가 싶다"면서 "특정감사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직무감사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찬 이야기, 근태 이야기 등을 했는데 독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 위원장에 대한 서면조사도 없이 7주간 전현희를 쫓아내고자 하는 별별 시도가 다 있었던 것"이라며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 관계도 긴밀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질의에 앞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조부가 6·25 참전 용사였다고 김 여사가 스스로 밝힌 만큼 관련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구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을 비아냥거린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제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이 오히려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 질의가 이어지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경찰국 설치·검수원복 시행령 등이 법률에 벗어났다는 전제로 질문하고 있지만 전혀 법률에 벗어나지 않았고 아주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