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부실판매 농협은행에 4억원대 과태료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회원 등이 최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사인 NH농협은행에 금융감독원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4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금감원은 최근 NH농협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 의무 위반 △투자에 따른 위험 왜곡 설명 등을 적발해 과태료 제재 및 연루 직원 12명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펀드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이 판매됐다.

이 중 농협은행은 22억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2020년 판매 중단됐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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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설명서 교부 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어긴 점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이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상품 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상품 제안서에서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채무가 이행된다' 등으로 설명해 투자자들이 오인할 소지를 남겼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급 지연 위험이 누락돼 있는데도 모두 보험금이 정상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기술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배포했다.

또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라고 기재해 고위험이 아닌 것처럼 왜곡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