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데뷔전 치른 김주현…'론스타 국감'은 반쪽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당초 론스타 사태나 루나·테라 사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반쪽짜리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론스타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이 쟁점으로 불거졌다.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에도 예외 승인을 해줬다는 논란이다. 김 위원장은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현안을 총괄한 바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측을 대리한 김앤장사무소 준비 서면에 보면 비금융주력자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 자문을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은행법 개정 취지를 보면 법원칙상 국내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외국계는 특수관계인을 다 파악하는 게 어려워 국내와 다른 방식으로 적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김석동 전 위원장과 오랜 친구 관계인데 이 사이에서 감액과 관련한 어떤 압력이 들어갔다는 익시드(국제사법재판소) 판정물을 봤느냐"면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지 않고 3년 정도 뭉개고 또 뭉갠 금융위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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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는 "금융위의 심각한 직무위기"라면서 "2008년 9월 9일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고 론스타의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주식처분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인가, 언제부터 비금융주력자였는가 조사를 실시했다면 지금과 같이 국민 주머니에서 아까운 혈세 3000억원이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금융위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데 당시 금융위 행위들이 2011년이기 때문에 2026년 공소시효가 끝난다"면서 "금융위가 공소시효 취소신청 회의에 참여한다는 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김 위원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저를 포함해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행동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참석 여부는 법무부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국감에 불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은 이어지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론스타 측에서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한 장본인으로 야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 개입 및 과실 여부 등을 두고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한 바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 김 전 회장을 출석하도록 하되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