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공매도 실명제를 통해 법인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주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공매도 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외국인 비중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적발건수도 많다"며 "공매도 실명제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피해는 실질적인데, 대처는 실질적이지 않다. 불법공매도 주체는 금전적이고 복구가 힘든 피해를 입어야 멈춘다. 정부는 그런 조치가 없다. 방지가 안되는 단점이 있다면 일단 공매도를 멈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