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5년간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969건...임금체불 문제가 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예술인 불공정행위가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969건 중 예술인의 임금체불 문제가 692건(71.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불공정계약 강요 142건(14.6%), 예술창작방해 활동 111건(11.5%), 정보의 부당이용 24건(2.5%)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연극 분야 불공정행위가 441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예 159건(16.4%), 음악 113건(11.7%), 미술 89건(9.2%), 만화 82건(8.5%), 문학 43건(4.4%) 등이 뒤이었다.

임금체불 문제는 전체 692건 중 연극 분야가 39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연예 128건, 음악 54건, 미술 44건, 문학 18건, 만화 18건, 국악 8건, 무용 6건, 사진 3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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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처리현황을 보면 931건이 사건종결됐고, 38건에 대해 사실조사 중이다. 종결된 사건 중 417건에 대해 소송지원이 진행됐으며, 권고 전 이행 200건, 신고절차 종료 156건, 기타 종결 136건, 화해 조정이 15건이었다. 시정조치는 단 7건에 그쳤다.

임종성 의원은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 K-컬쳐는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화예술인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행위를 당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보다 촘촘한 불공정행위 근절 및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