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최근 5년간 개발이익 21조원

[사진=김수흥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5년간 개발이익이 2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 공공주택, 신도시·택지개발 분양을 통해 거둔 매출은 99조원, 당기순이익은 21조원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LH가 수행한 개발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분양이익이 21조원이지만, 임대손실이 8조1000억원이 발생해 회계상 수익은 1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손실의 대부분은 회계상의 손실, 즉 감가상각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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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건물의 감가상각에도 토지의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자산가치는 상승한다는 점에서 실제 LH의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수선유지에 있어서도 큰 비용이 들어가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입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공공주택관리 수선관리비도 LH의 일방적인 지출이라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회계상으로도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아직 LH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공공주택 분양원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휠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그간 LH는 막강한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을 통해 140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핑계로 개발에 대한 이익을 독식해왔다”며 “200조원이 넘는 자산과 매년 20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LH의 역할과 책임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수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사업 예산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LH마저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LH가 전북 등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균형발전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