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완주군의회 "쌀 가격안정 대책 마련하라"

남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사진=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와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이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원시의회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국적인 쌀값 대책 마련을 위해 크나큰 열망을 담은 목소리에도 정부는 시장격리제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안일한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장격리제의 정기적 실시, 작물직불금 지원확대 등을 통한 쌀값 폭락 극복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도 제27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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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는 “지난해 8월 20kg 한 포에 5만5630원이던 소비자가격이 1년이 지난 올해 8월에는 4만2522원으로 23.6%가 급락했다”며 “농민들이 즉각적인 시장격리제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뒤늦게 최저가격 입찰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시장격리를 시행하며,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시장격리제와 변동직불금제도 시행 △쌀값 불안정으로 피해 입은 농업인들에게 손실 보상 지급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촉구 △쌀소비 촉진 운동 및 다양한 소비 정책 수립 등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남원시의회는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원시의회는 “정부는 2018년 4월 11일 국립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해 지역민에 새로운 희망을 약속했지만, 현 시점까지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공공의대 법안 심사·의결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