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진술 기회" vs "김건희 사건, 파악 못해"...檢브리핑 된 '이원석 청문회'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7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통보와 영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놓고 거센 공방을 펼쳤다. 특히 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며 현안 수사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지만 이 후보자는 피의사실 유포를 의식한 듯 민감한 질문을 피해갔다. 하지만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이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충분하게 진술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가리켜 민주당이 '전쟁 선포'라고 한 것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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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질의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자신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했다"며 "제가 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에 관해서는 일절 보고받을 수 없는 사건으로 돼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왜 전임 총장이 전임 법무부 장관(추미애·박범계)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체포영장 청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도 "전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답을 드리기 어렵다"거나 "국회에서 제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대답으로 대신했다.

이날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이 후보자가 살아 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라인이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전부 다 채운 데 더해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후보자까지 지명하면서 사실상 검찰 직할체제의 마지막 조각을 채웠다"며 "이제는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권과 한 몸이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검찰 조직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국민에 대한 약속을 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검찰의 중립성은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의 밑바탕이자 뿌리다. 중립이 없는 검사는 생각할 수 없다"며 "제게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에 있어서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1‧2심 판결문을 보면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담당했던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각종 영장청구 정보와 사건관계인 진술 등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쌍방울 사건과 비교하며 "쌍방울 수사는 검찰수사관이 쌍방울 측에 수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다"며 "지금 후보자와 쌍방울 수사관의 차이가 뭐냐"고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공무상 기밀누설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때 성립한다"며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하게끔 만들고 수사에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신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낸 자료를 통해서 법원에서 징계가 철저히 됐고 저는 형사처벌을 엄정히 했다"며 "저희는 국가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