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차별 말라" 정부 美 입법·행정부 설득 '총력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북미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 협의를 위해 9월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조항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의 고위급 인사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섰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위한 양자 협의 채널 신설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 하원 의원단과의 면담에서 IRA 관련 우려를 제기하고 한·미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방한한 미 하원 의원단은 외교위, 세입위, 군사위 소속 등 총 9명이다. 

이 장관은 면담에서 "IRA의 구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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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RA가 WTO와 한·미 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미 의회를 통과한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배터리 광물·부품까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 비율을 충족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됐다. 

당장 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난달 말 산업부 등 주무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대표단은 미국에 양자 간 협의 채널 구성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장관도 미 의원단에 "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장관은 "한·미 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양국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R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내 미국을 방문하는 이 장관에 앞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방미를 위한 출국길에 올랐다.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안 본부장은 현지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를 포함 미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회 상·하원 주요 의원들을 만나 IRA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 1일 국회에서 최초 여야 합의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국내 우려 해소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