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韓美 UFS 빌미로 北 핵실험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전망

2018년 9월 19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빌미로 제7차 핵 실험을 강행하면 9·19 남북군사합의가 존폐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전날 시작된 UFS를 두고 “핵전쟁 발발의 예고편이자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적대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이 완전히 기만이고 위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미 토설한 대로 9·19 북남군사 분야 합의를 파기했다”며 “나아가서 북남공동선언과 모든 합의를 전면 부정하려는 기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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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집권하면 북한에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남북한 긴장 완화, 그리고 신뢰 구축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시절 군내 대북정책을 전담한 ‘대북정책관’을 폐지하고 ‘방위정책관’을 신설했다. 대북정책관은 남북 군사 회담과 군사 분야 신뢰 구축 등 9·19 군사 합의 이행을 전담하던 자리다.
 
북한 역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UFS를 빌미로 연일 대남(對南) 때리기에 골몰하고 있는 이유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실제 행동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고조로 높이는 방식으로 남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북한이 조만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 관광국 폐지, 연락선 단절,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되면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 군사분계선(MDL) 목함 지뢰 도발 때처럼 우리 측을 향한 물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이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KN-23·24·25 등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접경지에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9·19 남북군사합의'에는 △비무장지대(DMZ) 내 상호 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지상·해상·공중의 적대행위 중단 등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