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 "4차 산업혁명 맞게 노동법 개정"···'법과 원칙' 기조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등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했는데, 다른 복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는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이라는 건 결국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도 줄어든다"며 "노동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돼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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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양극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돼 온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며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안전망 등의 배려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사회민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고 했다. 이어 "교육·노동·연금개혁이라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라며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모집단 별로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