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만난 김주현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력" 요청…새출발기금 논란 잠재우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청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새출발기금을 포함한 새 정부 금융지원 정책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와 서울시는 "금융지원 대책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에 대해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만남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새출발기금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중 하나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금에는 90일 이상 빚을 갚지 못해 대출이 연체된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새출발기금을 두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손실 떠넘기기' 등을 이유로 반발 조짐을 보여왔다. 실제 서울시는 이달 초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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