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비난 말라" 경찰 복무규정 내려보낸 윤희근…분열 해소될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주말에 열릴 예정이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 주최자가 자진 철회 의사를 밝혔다.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공문이 내려온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을 의결하면서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진 것이 배경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복무규정을 만드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찰관들에게 족쇄를 채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규모 회의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회의를 주최했던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은 이날 오전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 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 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진 철회 배경을 밝혔다.

김 경감이 회의 철회를 표명한 직후 유근창 경남 마산 양덕지구대장은 경찰 내부망에 "적은 동료들이 모이더라도 14만이 모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소는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국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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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팎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와 지지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강원 지역 한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경위는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 이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팀원들은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반면 일선 경찰관은 "이번에 나선 경찰관들은 당장 옷을 벗고 나가면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가장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정치권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례적인' 복무규정이 내려오면서 사실상 외부로 불만의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운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이 지난 25일 내려보낸 '복무규정 준수사항'에는 상관의 직무상 지시·명령 불이행 등 근무기강 훼손 행위, 집단·연명·단체 명의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 금지부터 내부망을 통한 비난 금지 등 규정이 담겼다.

경찰 일부에선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예시 등이 담겼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해당 복무규정 준수사항에는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면서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명령을 공공연하게 부정·비난하는 행위 등'이 언급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근무하는 동안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담긴 복무규정은 처음 본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총경 계급들이 참석한 전국 서장 회의, 주말에 예정됐던 전국 팀장 회의 등을 직접 지적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대기발령 직후인 지난 26일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데 대해 "경찰국 설치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 쿠데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행위를 막아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사적 모임을 만들어 공익이 아닌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등'이라는 예시도 문제로 거론됐다. 아직 경찰국이 신설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장관 견해와 다소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지난 주말 열린 전국 총경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면서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부터 사흘간 전국 시·도 경찰청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감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