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총경회의, 상사명령 불복…국가유지에 있을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대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부적절한 언급이고 국민 정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유"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하지 말라 그랬고 그 집회를 정지시키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면서 "상명하복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그러한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유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12·12 쿠데타 비유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도 "글쎄요. 행안부 장관의 표현은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일이다'라는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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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이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하나'라고 재차 따져 묻자 한 총리는 "저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다. 그거는 의원께서 가르쳐 주시면 아주 감사히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