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정부질문] ①신구 권력 갈등 ②감세 논쟁 ③과학방역 실체 ④한덕수 데뷔전…4대 관전 포인트

이성휘 기자 2022-07-25 00:33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국민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30%대 초반까지 하락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추가 하락' 혹은 '반전 상승'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구 권력 정면 충돌···한동훈 vs 박범계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고리로 전임 문재인 정부 안보 논란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검찰 공화국' '경찰 장악' 등 현 정부 문제점을 적극 부각시키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 의원이 공격수로 나선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판사 출신)과 한동훈 장관(검사 출신)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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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냐 '경제 활력 제고'냐

26일 경제 분야에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문제를 두고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적절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자 감세'로 비판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탈원전 정책 등 실패가 지금의 경제위기 원인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임이자·조명희·최승재·한무경 의원이 나선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현 정부가 자신들 민생 경제 무능을 감추기 위해 전임 정부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홍성국·오기형 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질의한다.

◆코로나19 '과학방역' 실체는

마지막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서 현 정부의 '과학방역' 실효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포기해 '국민 각자도생 방역'이 됐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 대응 사령탑인 복지부 장관 부재 사태에 대한 질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한정애·김성주·김영배·전재수·서동용·이탄희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의원이 질문한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실상 청문회도 예상된다.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논문표절 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중·이만희·김병욱·최형두 의원이 출전한다.

◆한덕수 등 데뷔전···'스타 장관' 탄생할까

이번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국회 데뷔 무대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스타 장관' 탄생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야당 측 파상공세를 여유롭게 받아칠 수 있다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 국무위원 개인의 '정치적 체급'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과천에서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국민 눈과 귀에 쏙쏙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차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국회·언론 대응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