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근절 나선 檢...중앙지검 필두로 '합동대책반' 재가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민들의 다중피해를 초래하는 보험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을 재가동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보험 사기 등 범죄 대응 업무를 하는 부처 담당자들을 불러모아 보험범죄 합동 대책반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보험 사기 실태와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해 운영된다.

합동대책반은 지난 2009년 출범됐지만, 2017년 해당팀이 중앙지검에서 대검으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을 마련한 합동대책반은 형사4부장을 반장으로 두고 유관기관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보험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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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년여 만인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중심으로 합동대책반을 다시 꾸리고 재가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서민 다중 피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민생을 위협하는 보험범죄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재설치하고, 경제 사범을 엄단하기 위한 수사·공소 유지 지침을 마련하는 등 '민생범죄 근절'에 역량을 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합동대책반 운영을 실질화해 보험 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로 인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