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尹 정부, 위원회 대폭 축소 검토...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공약도 흐지부지?

김승권 기자 2022-07-22 15:17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00을 만들겠다, 지원하겠다, 유치하겠다'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면 '달콤한 약속'들을 내놓는다. 검증되지 않은 공약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당선이 되면 약속의 말들이 점점 흐려지는 경우도 흔하다. 정치인들의 약속을 두고 '공약(公約)' 대신 한자어 '빌 공(空)'자를 써 '공약(空約)'이라는 조롱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더 '통 큰 약속'이어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747 공약은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세월호 진상규명 등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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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게도 이런 조짐이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강조한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공약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제약바이오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연구개발, 정책금융, 세제 지원, 규제 혁파, 인력 양성 등 제약바이오 산업을 전담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에서 전 부처 소속 위원회를 최대 50%까지 줄이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70% 가까이 줄일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더 회의적인 여론이 나온다. 윤 대통령 정권 초입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없어진 것을 고려하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규 설립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도 여전히 공석이어서 당분간 논의도 쉽지 않다.

그간 업계는 예산권을 갖고 제약바이오 정책을 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제약바이오 관련 규제 업무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나눠 처리하면서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반면 미국의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격인 국립보건원(NIH)은 통합되어 있고 2019년 예산은 약 54조원에 달한다. 미국 국가 R&D 예산 총액의 약 28%를 차지하는 규모다. NIH는 보건의료 R&D를 총괄하면서 기업에게 신약개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본도 2015년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하고 각 부처에 배분돼 있던 예산과 연구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 방역'을 표방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과연 윤 대통령은 제약바이오위원회 설치로 제약 산업 발전의 주춧돌을 마련할까? 부디 윤 대통령의 제약바이오위원회 설립 공약이 '빈 공약'이 되지 않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