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총경도 반발…윤희근 '진퇴양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직장협의회(직협) 대표단과 만나는 등 내부 다독이기에 나섰지만 반발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에 이어 총경 계급 간부들도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여는 등 지휘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지휘부가 일방적인 소통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총경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계속되면서 윤 후보자는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윤 후보자는 21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와 전국 직협대표 등 간담회'에 참석해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한 우리 경찰청의 입장을 정리하고 논의해 오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중립성과 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새로운 운영제도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협 대표들이 그동안 삭발식과 단식, 삼보일배 등을 해온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거리 질서를 유지하는 우리 동료가 폭염 속에서 거리로 직접 나선 모습을 보며 한없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국민께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표현이나 집단적인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직협을 비판한 바 있다. 윤 후보자의 해당 발언은 게시글이 게재된 이후 역풍을 맞은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또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하게 충족하진 못했지만 우리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후보자의 발언과는 달리 경찰 내부에서는 그간 내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경찰국 신설 전에도 내부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은 지휘부가 신설 이후에는 내부 목소리를 수렴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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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경찰들이 짭새가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전국 총경 이상 토론회에 참석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한 총경은 "(행안부는) 욕먹을 일에는 나서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인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수아비 지휘부 밑에 여러분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감독 지시에 따르다 보면, 국민들의 질책과 비난에서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총경들도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다. 최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경찰 지휘부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를 요구했던 한 총경은 지난 20일 재차 글을 올려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총경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와 관련해 경찰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국 과반 경찰서장과 총경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토론과 설문을 했다. 대부분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설문에 참여한 약 70%가 회의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 개최 취지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대한 정책변화에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총경급 간부들과 적지 않은 경찰관들이 지지 댓글을 달았다.

지휘부는 일단 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도 경찰제도 개선 방안 등에 하자가 있다고 밝히면서 총경 회의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위는 '행안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경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 장관은 법률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음에도, 제정안 다수의 규정은 일반 치안사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어 재검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성향 단체들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가 부패 행위라며 직협을 감사원에 신고했다.

신자유연대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강하게 비판하는 정치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