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채무조정, 코인 투자 실패자 지원책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와 관련해 제기된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표된 취약계층 금융 지원 방안이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자 기존 채무조정 시스템 기본 취지에 맞게 설계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취약계층이 신용불량자나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것까지 정부가 왜 책임져야 하느냐는 비판에는 “빚투(빚 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설명회를 열어 “금융 시스템을 보면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채권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회생절차 등을 통해 상환 유예나 원리금 상환 금액 조정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해 어려운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지원 조치도 이 같은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 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간담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둘러싼 논란들을 해명하는 데 할애됐다.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주택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 빚투 청년 채무 조정 등이 담겼다. 그러나 연체가 90일 이상 지난 부실 대출자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청년에 대해 이자를 감면하고 원리금을 상환 유예하는 안이 담기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가상화폐·주식 투자 손실을 왜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9월로 종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이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부실 대출자들을 관리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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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상환 능력이 저조한 취약계층을 위해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지원책이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입은 청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 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 같은 금융 지원에 나서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와 관련해 금융업계 최일선하고 대화가 부족하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었다고 본다”며 “대화로 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