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취약차주 지원, 도덕적 해이와 상충 안 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취약차주의 부실대출 원금을 최대 90% 감면한다고 밝혀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도덕적 해이와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따른 대원칙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분(소상공인, 2030세대 청년 등)들이 생태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금의 도움으로 생태계 일원으로 남아서 향후 성장 가능한 시장경제 시스템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 최소 60%에서 최대 90% 수준의 원금 감면 등을 포함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발표했다. 정책이 공개되자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을 바보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오는 9월로 종료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사실상 연장해 은행권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에 대해선 “특정 시점과 비교해서 줄거나 늘었는지를 챙기진 않을 것”이라며 “은행권의 비경쟁적인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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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제기된 금융당국의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나 저와 금융위원장도 규제 완화라든가 시장 활력, 효율적 경쟁시스템 도입을 제일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건전성을 중시하며 조화롭게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필요 시 공매도 금지도 가능하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뱅크오브아메리카, 미즈호, 크레디아그리콜, 도이치, 중국건설, ABL생명, 라이나생명, AXA손해보험, JP모건증권, 모건스탠리증권, 맥쿼리자산운용, 블랙록자산운용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