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고금리 부담, 취약층 전가 안 되게"...'청년 특혜 프로그램' 등 신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청년 특혜 프로그램' 신설 등 서민과 취약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을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를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지만,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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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도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