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스텝 단행] 금통위 "고물가 고착화 막기 위한 선제 대응 중요"…'빅스텝' 만장일치 결정

2022-07-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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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시장의 예상대로 사상 첫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기준금리 결정 직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통방문)을 통해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빅스텝'은 금통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뤄졌다. 

금통위는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됐지만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선제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통위는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경기 하방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가속되지 않도록 50bp의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방문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과 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돼 미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했다. 여기에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등락했다. 금통위는 향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조치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민간소비 회복과 설비투자 부진 완화 등 회복세를 이어갔다. 앞으로도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이라는 것이 금통위의 시각이다. 성장경로 불확실성 역시 높다고 봤다.

물가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여타 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함은 물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기대로 상당폭 상승했으며,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통위는 이러한 상황 속 당분간 금리 상승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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