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동연표 5대 비상경제 대책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정부와 국회에 본격 촉구

‘납품단가 현실화 간담회’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전 5대 긴급대책’의 하나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본격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도내 중소 납품업체를 보호하려는 방안이다.

도는 이날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도내 인쇄·주물·가구조합 이사장, 중소 납품업체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현실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과 업체 대표들은 “인쇄업체 주요 원자재인 펄프 가격이 지난해 3분기 대비 30% 상승하고 가구업체 주요 원자재인 러시아산 제재목 가격이 1년 새 46%나 오르는 등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며 “유가 상승, 해상운임 인상 등으로 인한 물류비용과 기타 전력비 등 경비도 급증하는 만큼 납품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른 시일 내 도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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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 말 화성 반도체부품·장비제조업체, 오는 8월 말 안산 자동차부품·금형·도금업종 등 납품단가 현장간담회를 지속해서 이어간다.

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신속 도입해 도내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률안을 논의하고 일부 발의된 만큼 도는 현장 의견을 듣고 중소 납품업체의 납품단가 현실화 및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제도 홍보 및 상시상담 △찾아가는 하도급거래 법률·피해상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연동제 운영기업 인센티브 부여 △납품단가 연동제 신속 법제화 촉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상 여건을 개선하려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도지사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했다.

종합계획에서 1단계 5대 긴급대책으로는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개막행사에서 마을공동체·자치정책 선언을 진행

‘경기마을주간 행사’ 모습 [사진=경기도]

이와함께 도는 이날부터 14일까지 경기인재개발원과 지지향(파주시 출판도시문화재단)에서 ‘경기마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도가 주최하고 ‘2022경기마을주간 추진위원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일 차 마을공동체 정책 경과보고, 정책선언 △2일 차 컨퍼런스, 공동연수(워크숍) △3일 차 대담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행사 첫날에는 마을공동체 대표단이 ‘경기도 마을공동체·마을자치 정책선언 도민제안’을 낭독한다.

정책선언문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지난 6월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공론장,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와 경기도마을지원 센터협의회 협력으로 열린 도내 4개 지역(고양, 성남, 화성, 수원) 오프라인 공론장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마을과 주민자치 정책을 통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통합적 행정체계 구축, 주민자치회 확대·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마을자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체계 구축, 마을과 주민자치 정책의 기획 및 실행에 있어 민관협치 과정 강화 등 10개 항목이 담겼다.

행사 둘째 날인 오는 13일은 ‘경기도마을공동체 활동가의 날’이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변화’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와 한국 사회 연대와 돌봄을 이야기한 소설 ‘곁에 있다는 것’의 저자 김중미 작가와의 만남 등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4일 ‘경기마을공동체 국제컨퍼런스’에는 ‘다시 마을이다. 전환시대,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 발표 후 대담 및 토론이 이어진다.

김영철 도 소통협치국장은 “도민과의 소통과 협치는 민선 8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안한 정책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실천하기 위해 정책선언을 했고, 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 대한행정사회와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협력사업으로 진행

전국 최초로 실시된 경기도의 행정사 교육 진행 모습   [사진=경기도]

한편 도는 이날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도내 행정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설립 절차 교육’을 실시했다.

도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인·단체의 설립 허가·등록 절차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관계 법령과 규정을 고려하면서 정관작성, 임원 구성, 재산출연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민원인이 행정사를 통해 민원 신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사를 거치더라도 해당 인·허가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원 서류 보완요구,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는 이에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을 설립 허가받으려는 민원의 절반가량을 수행하는 도내 행정사의 역량을 강화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은 도가 주관하고, ‘대한행정사회’가 교육수요자 모집과 홍보,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가 전문 강사 지원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진행했다.

도내에서 활동 중인 행정사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등에 대한 개요, 설립요건과 절차 △서류작성 주의사항 △경기도의 그간 민원 사례 등을 교육했다.

향후 도는 법인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 ‘사례 중심의 매뉴얼 제작’, ‘실무 교육’ 등 사회복지법인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현장 행정을 강조한 민선 8기의 정책 방향에 따라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해 계획한 시범사업”이라며 “민원의 편의성과 행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복지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