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사건 의혹 박지원·서훈 고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이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각각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이다.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적용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다. 최근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이씨가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지은 종전 수사 결과를 번복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국정원 "우크라서 생포된 북한군, 부상 심해져 사망"
• 국정원 "부상 북한군 1명 생포 사실 확인"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한편,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고발 소식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소설 쓰지 말라. 안보 장사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떠한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며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묵묵히 일하는 국정원 직원 여러분과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