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최소 30%" 尹정부 식물위원회 없앤다…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폐합될 전망이다. 이를 포함해 현재 20개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최대 5~6개로 축소 개편된다. 약 70%가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전체 정부위원회 629개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 정비를 목표로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위원회 정비는 윤 대통령이 정부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내용이다.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솔선, 불요불급 자산 매각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6월 현재 운영 중인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9개 규모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총 530개였던 정부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 총 558개로 28개 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무려 73개가 더 생겼다.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의 정부위원회가 난립 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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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4가지 기준에 따라 60~70%가량 손질할 예정"이라며 "추후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에서 해당 취지를 잘 이해하고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정비의 4가지 기준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폐지 △소속만 대통령인, 사실상 부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폐지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경우 통합·전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유지 후 총리 소속으로 편입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으로 운영 중인 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는 통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관계자는 "두 위원회는 4가지 기준 중 '유사한 기능'에 해당해 통합 운영이 맞지 않나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예산을 살펴보니 연평균 33억원을 쓰더라"며 "앞으로 새 정부위원회를 만들 때는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을 강조하며 "앞으로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표되는 경제위기 속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창의적인 여성기업가, 혁신적인 여성경제인이 더욱 많이 배출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며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