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尹정부의 혁신 성장 해법, 더 보완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선진국 희망이 보인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복합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개혁을 강조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지난 5년간 한국 경제를 붕괴시켜온 소득주도성장, 큰 정부,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과감히 걷어내고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 대전환하자는 주장이었다. 장소를 종전처럼 정부청사가 아닌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개최하면서 경제단체장들도 참여하도록 해 민간과 시장 주도에 얼마나 역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국 경제는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경제가 추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소득주도성장, 큰 정부, 세금 인상, 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경기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코로나 이전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해 ‘문재인 불황’이란 진단이 등장했는데 설상가상 코로나까지 겹쳐 대불황 수준으로 추락했다. 기업 투자가 위축되니 연간 30만~40만개씩 증가하던 일자리가 2018년 9만개 수준으로 추락하자 급기야 세금을 퍼붓는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은 공급 대책은 없이 규제 위주의 정책만 고집해 집값을 폭등시키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해 서민 주거난을 가중시켰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세금만 급등시켜 경기 불황 속 초과 세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할 정도였다.

부동산 세금과 법인세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현금성 복지의 폭발적인 증가로 국가 채무는 1000조원, GDP 대비 50%에 육박해 재정건전성이 위기 수준으로 급락하고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다가오는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도 1138조원에 이르고 고용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도 이미 고갈되거나 고갈이 목전에 이르고 있다.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 결과 5년 동안 고용 인원은 10만명 늘고 부채는 2017년 493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1년 583조원으로 급증했다.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 쓰고 빚을 내서라도 쓰고 보자는 식으로 미래는 안중에 없는 모습을 연출했다.

에너지, 치수, 자원, 교육 등 국가의 백년대계도 붕괴되고 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난과 전기요금 인상도 예견되고 있고 4대강 보를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 계속되는 한발에 농수 부족으로 농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가 하면 개발되던 해외 자원은 팔아치워 지금 같은 자원난 시대에 대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40년 넘은 교육 평준화로 기초학력은 추락하고 14년째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대학 재정은 피폐해져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 양성도 하지 못해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미래차,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인재난으로 아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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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정책을 대전환하자는 청사진이다.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종부세 인하 등 세금을 낮추어 기업 활력을 제고해 ‘민간 중심 역동 경제’를 구현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연구개발도 혁신하고 첨단 전략산업도 육성하는 ‘미래 대비 선도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방만한 재정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공공부문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 서비스 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 도약하자는 ‘체질 개선 도약 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 개혁에서는 최근 대통령이 강조한 첨단 인재 양성 필요성을 반영해 대학 교육의 혁신적 전환 추진과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주장도 포함하고 있다. 이미 20년이 넘은 현안이다.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근래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포함하는 등 ‘함께하는 행복경제’를 약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해 권역별 경제권 형성, 강소도시 육성 등을 통한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자생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전환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인다. 우선 규제 혁파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원 인·투 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하고 다수 부처·지자체가 연관된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규제당국인 관료 중심으로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 등 의무·경직성 지출의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혁신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적정 노후 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 개혁 추진은 더욱 지난한 과제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공적 연금 개편은 더욱 오리무중이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년 3월까지)을 통한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을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한다는데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과연 가능할지 걱정이다. 강성 노조와 노동 경직성을 유연화하기 위한 노동 개혁의 근본적인 청사진과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기업은 2조원대 피해를 보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 처리를 보면서 1980년대 초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대처 영국 총리가 강력한 노동 개혁으로 미국 경제와 영국 경제를 살려 놓았던 대처와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교육 개혁에서도 대학 재정의 피폐를 초래한 14년째 반값 등록금이나 기초학력 저하를 초래한 40년 넘은 평준화에 대한 개혁 등 근본적인 교육 개혁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는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제다. 1인당 소득이 7만 달러를 넘은 싱가포르, 9만 달러대인 스위스 등은 모두 금융, 교육, 마이스(MICE), 관광 등 임금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높아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대종인 반면 한국은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 임금이 오르면 문을 닫아야 하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대종인 후진국형이다. 경제에서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대종이어서는 선진국 도약은 힘들다. 과거 10년간 150조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의 높은 집값 등으로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63으로 전국 평균 0.81(2021년)보다 크게 낮은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해마다 10만여 명의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몰리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두고는 해결이 요원한 일이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관료 등 규제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집단의 포획에서 벗어나야 하고 각종 이익단체들의 반발도 설득해야 하고 한국은 특히 과거 규제를 강화해 경제정책이 대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개혁에 동의하면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좌파 정치집단의 반발도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에 희망이 있다. 


오정근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경제학과 ▷맨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