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나토 정상회담...尹 '반중‧반러' 노선에 합류할까

이성휘 기자 2022-06-17 11:05

결집하는 나토와 뭉치는 중‧러...한국 '합류냐 중립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자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참석하는 자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의 공식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한다. 파트너국은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스웨덴·핀란드·우크라이나·조지아 등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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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재회해 '한·미 글로벌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은 다음 달 열리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등으로 성사가 어려운 기류다.

또 다자 외교무대 기회를 활용해 주요국 정상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활동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최근 나토가 본격적인 반러시아, 반중국 행보를 걷는 것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이 중국과 러시아에는 부정적인 신호를 줘 한‧중, 한‧러 관계가 크게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다.

◆나토는 어떤 조직인가

나토(NATO)는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약자로,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북대서양 연안 국가들의 모임을 뜻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미국과 소련(현 러시아)의 냉전이 본격화하면서 1949년 창설된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의 군사동맹이다.

NATO 헌장 제5조는 '유럽이나 북미에 있는 어느 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공격이 있을 경우 유엔헌장 제51조에서 인정한 독자적 또는 집단적 방위권한을 행사하여 각 회원국들은 집단적 또는 독자적으로 공격받는 국가를 상호 원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련의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핵우산을 유럽에 약속한 것이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의 적극적인 팽창정책으로 동유럽의 공산화가 본격화했다. 특히 1948년 소련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봉쇄하면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위기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이후 서방국가들은 소련의 위협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군사동맹 나토를 창설하기로 했다.

초반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창설 논의를 주도했다. 이내 베를린 봉쇄로 위기감을 느낀 다른 국가들도 참여를 희망해 중립국(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을 제외한 서유럽 국가 대부분이 나토 창설에 참여했다. 1952년 그리스와 튀르키예(터키), 1955년 서독, 1982년 스페인 등이 추가 가입했다.

나토는 1990년대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된 후 동유럽·북유럽으로 세를 넓혔다.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 연방(러시아)이 내부 혼란에 잘 대처하지 못했고, 2000년대 들어 '구소련의 영광' 재현에 나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1999년 체코,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나토에 합류했다. 2009년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 2017년 몬테네그로, 2020년 북마케도니아가 참여해 현재 나토 회원국은 30개국에 달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립국 노선을 고수해왔던 핀란드와 스웨덴도 합류를 신청한 상태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과 서유럽이 '나토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겼고, 자국 안보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항변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당초 국가 안보를 위해 나토 가입을 적극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돌아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후 무리한 나토 가입보다는 유럽연합(EU) 가입 우선 추진 의사를 밝혔고, 지난 2월 말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다.

나토의 확장 역사 [자료=위키미디어]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내용

이번 나토 정상회의 핵심 의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대응 방안과 나토 가입을 신청한 핀란드·스웨덴의 회원국 승인 여부다. 나토 회원국 가입을 위해선 기존 30개 회원국 전체가 찬성해야 한다.

변수는 튀르키예다. 튀르키예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튀르키예 분리독립 세력 쿠르드노동당(PKK)을 지지한다며 양국의 나토 가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가입 문제를 1년 이상 끌고 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토 사무국과 스웨덴 등이 외교적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핵심 의제는 새로운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 채택이다. 나토는 전략개념을 '동맹이 직면한 안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나토의 정치·군사적 과제를 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마지막으로 채택됐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략개념에서 나토는 러시아를 '잠재적인 전략적 파트너(potential strategic partner)'가 아닌 '전략적 적(strategic adversary)'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동맹에 대한 '잠재적 위협(potential threats)'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나토의 움직임에 위협을 느낀 중‧러도 뭉치는 분위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상호 협력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두 정상은 각종 현안에 대한 상호 지지를 재확인하며 "다극적이고 공정한 국제관계 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