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카드칼럼] 북유럽 평화 위한 선택?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지난 5월 15일, 핀란드의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nisto)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나토 가입을 공식화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 선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연쇄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핀란드는 유럽연합(EU)의 회원국으로서는 러시아와 가장 긴 국경(1340km)를 맞대고 있다. 그리고 핀란드는 1939년의 혹독했던 겨울 전쟁 때, 영토의 11%를 러시아에 빼앗긴 적이 있다. 아마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며 그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핀란드인 76%가 74년의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나토 가입을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는 나토의 확대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했다. 그런데 핀란드의 나토 가입 결정으로 러시아의 전쟁은 나토의 나토의 북진 확대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공식화한 다음날인 16일, 스웨덴 총리인 마그달레나 아데르손 총리 역시 나토 가입을 선언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모두 이전에 74년간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곳이다. 이들은 그 지위를 유지하며 북유럽 안보협력체에서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유엔, 나토(NATO), EU(유럽연합)등이 수행하는 합동군사작전을 수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북유럽 안보협력체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949년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73년간 유지되어 온 국제기구이다. 현재 회원국은 30개국이며, 향후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 시 회원국은 32개로 확대된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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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행은 합리성, 적절성, 필요성의 논리를 따랐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국 방위를 위한 최상의 수단이었고, 유럽에서의 미국의 핵전력과 군사력을 고려했을 때 적절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계기를 활용하며 필요성도 충족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의 행보는 나토의 위상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유럽은 EU를 통해 경제와 정치공동체를 확립하고, 나토를 통해 미국의 비대칭적 군사력에 의지하는 집단방위체를 구성한다. 

 

 

한편, NATO 회원국인 터키는 스웨덴·핀란드가 자국내 과격 단체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어내는 대신 결국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용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 안보 지형은 동북아 안보 지형과 다르다. 미국이 유럽을 나토라는 집단방위체로 관리하는 것과 달리, 동북아에서는 한·미 동맹, 미·일 동맹과 같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어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동반 가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각국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움직임과 비교해 볼 만하다. 카드제작=김양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