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6일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7월 공공요금 또 오를까

지난 3월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이 16일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고물가 부담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 조정단가에 대해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변동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분기 대비 ㎾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씩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 한전은 최대 인상 폭인 3원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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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함에 따라 한전이 각 발전사에 지출하는 전력구매 비용도 인상했다. 이날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통합 전력도매가격(SMP)은 140.34원으로 지난해(79.1원)보다 77.4% 올랐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이라는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7조7869억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올해 3월 말 한전 부채는 156조5352억원으로 1년 전(133조5036억원)보다 17.3% 늘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으로 3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이미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인상했다.

또한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 원료비 정산 단가도 현행보다 0.67원 오른 메가줄(MJ)당 1.90원으로 계산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기준원료비와 정산단가를 합한 금액이며 도소매 공급비는 도소매 공급 업자의 공급 비용과 투자 보수를 합한 것이다.

이번에 오르는 원료비 정산단가는 지난 5월에도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다. 오는 10월에는 1.9원에서 2.3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내달부터 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곧바로 적용된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의 전기요금 조정안을 신청 받고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인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