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6‧1 지방선거 실시…물가 5%대 진입하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월 28일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관외 투표용지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방선거 사상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에는 통계청이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 14년 만에 5%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선 연장전' 6‧1 지방선거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불과 0.73%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린 대선이 끝나고 불과 세 달도 되지 않아 치러져 ‘대선의 연장전’ 성격을 띠고 있다. 

지방선거 사상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20.62%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권안정론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견제론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승리한다면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되고, 연거푸 패배한 야당은 '이재명 책임론' 등 극심한 내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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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이 승리할 경우 대선 패배의 충격을 추스르고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흔들리며 '조기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7명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79명, 기초의원 2602명이 선출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곳에서 실시된다. 
 

北 7차 핵실험 임박...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5월 마지막 주 월요일·올해는 5월 30일) 연휴에 맞춰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앞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 ‘섞어 쏘기’ 도발을 했다. 이에 북한이 이번 주 핵실험 후 탄도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 완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반도 전역과 일본, 미국 본토 일부가 북한 핵무기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에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위해 단순히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한국과 일본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에서 북‧중‧러는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한‧미‧일 중에서는 미국만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일 동시 핵무장을 주장했다. 이른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5%대 진입 가능성

5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전집에 밀가루와 식용유 등 식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원자재 가격 강세, 소비 회복,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고려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다. 이는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은 내달 3일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 14년 만에 5%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이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가격 상승이 순차적으로 상품·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4월 소비자물가는 4.8% 급등,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금감원, 30일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 사례 발표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민원 사례를 정리해서 30일 발표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민원 및 할부 관련 문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모집인을 통한 카드발급 체계 과정의 부작용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카드사들이 기존 신용판매 사업과 할부 사업 외에도 자동차금융, 데이터판매 등의 신사업을 복합적으로 취급 중인 걸 고려하면 관련 문의 역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 2022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31일 발표

한국은행이 오는 31일 '2022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한다. 지난 3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98%로 한 달 새 0.05%포인트(p) 높아졌다. 2014년 5월(4.02%)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3월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들의 우대금리 인상 등에 0.04%포인트 떨어졌지만, 신용대출 금리가 0.13%포인트나 뛰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4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역시 한은의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기조, 은행권의 대출 영업 강화 등에 상승 전환했을 가능성이 크다.